한국, 데이터경제로 세계 경제 주도해야
한국, 데이터경제로 세계 경제 주도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9.0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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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공유·거래, 인프라 구축 시급
9일 국회신성장포럼(대표 김진표·횽영표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데이터경제 1등국가로의 발전방한'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한국사용자의 인터넷 활용과 소비는 세계 최고수준 데이터경제 세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같은 개인정보 오용과 남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 위에 자유로운 데이터 생산과 공유 및 거래시스템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신성장포럼(대표 김진표·횽영표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데이터경제 1등국가로의 발전방한'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의 자산로 불리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세기와 20세기가 화폐가 경제를 만들었다면, 21세기와 22세기에는 데이터가 매개가 돼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이터경제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 2030년에 세계 데이터경제 규모가 13~16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경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봅 등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는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데이터 시대, 정부정책과 우리의 대응'을,

오성탁 본부장은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데이터들은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확산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4대현안 과제 ▲ 쓸만한 데이터 부족 ▲ 데이터 공유 및 유통 제약 ▲ 데이터표준화 미비 ▲빅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오 본부장은 "공공데이터는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 공동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는 21년까지 4만3천178개의 공공데이터와 5개영역 20개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데이터 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간의 데이터 교환과 융합작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예로 들며 "도시인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공유경제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종의 데이터플랫폼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 각종 데이터 표준화, 민간과 공공간 적극적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국가데이터사업성과 공유를 위해 ▲ 데이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 ▲ 데이터 사업전반의 성과공유체계를 마련 ▲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사례를 지속 창출을 과제로 들었다.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이 '글로벌 데이터 패권경쟁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하고 있다.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이 '글로벌 데이터 패권경쟁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하고 있다.

이후 발제에 나선 류한석 소장은 "한국사회의 데이터 유통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80원, 100원에 팔리는 것을 알고 이러한 기업의 행위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은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할 강력한 데이터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데이터 세트식별과 공공부문 및 공공-민간계약 투명성강화, 실시간 데이터 공개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임정규 과기정통부 융삽신한업과장, 최예림 경기대 교수,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김정선 SKT부장, 도해용 레드테이블 대표, 이정수 플리토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본부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과장은 "올해 데이터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네베이상 늘었다"며 " 데이터 공급유통망 구축, 중소기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실제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활용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어떤데이터가 활용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지 구분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했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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