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핵심쟁점 다룬 양해각서 6건 작성중"
"미·중, 무역협상 핵심쟁점 다룬 양해각서 6건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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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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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지재권·기술이전 강요·환율 등"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인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MOU) 6건의 초안을 잡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국이 ▲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 지식재산권 ▲ 서비스 ▲ 농업 ▲ 환율 ▲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갈등의 핵심이자 가장 복잡한 난제로 꼽혀온 이슈들을 대부분 다루는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에서 양국 이견이 여전히 컸지만, 내달 1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광범위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단이 문서(text)를 교환하고 문건으로 합의사항의 얼개를 잡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협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협상단 일부는 베이징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며칠 시간을 두고 워싱턴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거쳐 21일부터 고위급협상을 재개한다.

또한 양국 협상단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단기적인 조치를 담은 10개 품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 등을 구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각서 초안 작성은 7개월에 걸친 미중 무역전쟁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한 소식통은 양국 협상이 결국 결렬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MOU 작업은 중국을 광범위한 원칙과 세부적인 약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 양국 협상단이 합의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어기지 않고 이행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해 왔다.
 

뉴스팀 uv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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