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5G 상호접속 무정산 VS 정산 '충돌'
인터넷·5G 상호접속 무정산 VS 정산 '충돌'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7.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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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 정반대로 엇갈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세미나가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세미나가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과 5G 등 유무선 상호접속시 구글, 아마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상호접속료 부과에 대해 '무정산'과 '정산유지'의견이 충돌했다.

16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세미나가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5G시대로 진입과정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망이용료 이용방안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5G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하다. 디지털혁명이 말이 아닌 플레이어가 잘 게임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플래폼구축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과 파이를 키우고 상생발전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가 '한국인터넷 트래픽과 피어링:나의 관점',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창조'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지난 2015년 12월31일 정부 고시를 통해 시행된 접속료 정산 방식의 무정산방식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의 법적 문제점으로 ▲ 규제목적의 정당성 결여, ▲ 비정상적 규제효과발생 ▲ 상호접속의 근본이념 훼손, ▲ 망중립성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들었다.

김 교수는 특히 규제목적의 정당성 결여를 강조했다.

그는 "2015년 고시기준 변경으로 국가가 망사업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들어준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 통신망 공공이익이 2015년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2015년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인프라 확충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가가 아닌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접속망이용료를 징수하게 만둘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호접속료 정산도입이) CP에 대한 접속료 인상요인으로,  글로벌CP와 국내 CP와 차별로,  대용량 트래픽 발신 CP(SO)에 대한 ISP기피현상을 불러왔다"며 "이로 인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돼 결국은 소비자(국민)의 후생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이제 표현의 자유도 국가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ISP의 협상력이 강화됨으로써 콘텐츠의 통제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즈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세미나가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가 발제하고 있다.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도 상호접속망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996년엔 한국 웹호스팅이 매우 비싸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싸서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외국 웹호스팅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며 "97년에 서울서 미국으로 45메가바이트를 보내는대 7억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사장이 어떠한 CP도 ISP에 트래픽을 일으키지 않는다. 최종유저가 넷플릭스에 요청하기에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통신사들은 정부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용을 더 받고 싶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존 밀번 CTO는 "트래픽이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논리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어떠한 트래픽도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다. 용량이 비용을 발생하며 ㅌ,래픽으로 채우든 안채우든 비용발생하는게 아니라 설치에 비용이 들 뿐"이라고 피력했다.

또 "5G도 마찬가지다 캐패시티가 설치되면 그 이후 트래픽발생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력관리등 운영비용은 다소 들지만 한번 투자한 ISP는 너무나 많은 이익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동안 수많은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SKT, KT, LG 모두 컨텐츠개발에 실패함으로써 질투심이 높아져 있다"며 "그래서 생각해낸 규정이 아무 일도 안하고 다른 컨텐츠사업자에데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시장실패를 정부에 압력을 넣어 CP에게 수익을 뺏아오겠다는 논리"라고 힐난했다.

또 "CP에게 돈을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아니고 그냥 수익으로 충당된다"며 "이는 결국 한국 국민들의 망이용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익을 주장하고 공평성을 추구해야한다. 누군가가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용의 기반을 흔드는 기만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수 교수는 두 발제자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신 교수는 "글로벌 CP은 처음에 무정산이었지만. 미국과 프랑스에 서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합여 용량증성를 거부한 것에 대해 두번에 걸쳐 적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인터넷시장이 발전할 경우 ISP가 발전하고 이후 CP가 따라오는 구조였지만 이후 CP가 발전하고 ISP는 정체되는 시장구조가 됐다"며 "현 시장에서 대형 CP에 대한 접속료 부과는 투자와 수익간의 디커플링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도 인터넷망 재원 확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 재원이 통신사업자만의 문제로 될 수 없고 통신사업자와 CP가 공동부담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금했다면 이제 인터넷생태계 변화(트래픽 급증 등)을 고려, 비용유발정도가 큰 콘텡츠나 서비스 제공 CP에게 과금할 수 도 있다"며 "망중립성 규제는 네트웍의 합리적 상요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추구하는 것이지 거대 CP의 네트워크 이용료 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트래픽 사용자 양측 (최종유저와 CP)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많이만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이 혼잡한 인터넷망에 책임을 질 것인가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용자 후생도 적절한 망이용대가 체결을 통해 CP와 ISP와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도 트래픽 기반 정산이 확산되고 있는 트랜드는 우리나라가 먼저 제도화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래픽 기반 정산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대가 부담을 회피해온 대형 글로벌 CP이슈와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수단"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국내 CP망 부담 이슈를 이유로 그간 지적된 문제에 대해 다른 대안도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는 이상직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 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엄열 과기정통부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5G무선인터넷 사용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스타트업 혁신은 근본부터 불가능하다"며 "2000년대 인터넷 상호접속료 무정산으로 직원 몇명의 스타트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네이버 다음 등의 나왔음을 예로 들고 싶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촉진하기 우해서는 무정산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와 페이스북등 글로벌 CP와 상호접속료 계약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에게 통신사들은 국가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정당한 이윤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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