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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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제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해,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대중화 등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위치정보가 국민의 실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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