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적극 활용해야 4차산업혁명 가능"
"개인정보 적극 활용해야 4차산업혁명 가능"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6.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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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성장 토크콘서트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크콘서트가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크콘서트가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단독> 개인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안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꽃 피우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크콘서트가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 의원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과 인류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도태되고 힘든 사람을 보호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문명과 신인류의 등장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힘들거나 도태되는 분들은 국가가 품어야 한다"며 " 그 것(기존의 기득권) 때문에 국가가 혁신을 멈추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네이버랩스 백종윤 자율주행 부문장이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문장은 "실내와 실내의 물리공간에 대한 3차원 맵설계, 음성인식 등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차량제어와 로봇기술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네이버랩스를 소개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HD 매핑기술을 통해 GPS와 항공 및 3차원 HD 맵을 통해 정확한 차선을 완성해 센치미터 레벨의 위치 인식이 가능하다"며 "정밀한 지도로 다양한 산업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자율주행에서 "좌회전시 차선이 없을 때 대비해야 하고 , 특히 우회전시 진입할때 멀리서 빨리 다가오는 차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에서 나온 개인의 운행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야 한다"며 "그래야 만이 좀 더 완전한 주행정보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과 제공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강병원 의원이 사회를 보고, 두 발제자와 국토교통부 김수상 자동차 관리관, 노중현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장,  양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은 "광저우의 경우 포니21을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 수준이 아주 높았다"며 "광저우는 시 전체를 자율주행차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터넷서비스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이사는 "일본에서 크기가 좁고 작았던 우편함 투입구를 조금더 크게 , 의류 온라인 판매시 가까운 매장에서 옷을 입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 서 매출이 극대화했던 혁신의 예"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데이터비즈니스 분야에서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최소한 해외사업자 수준의 자율성 부과를 통해 공정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망이용료가 가장 높고 유일하게 오르는 나라로, 이 또한 해외사업자는 내지 않고고 국내사업자만 내고 있다"며 "상호접속 고시하나 바뀌어서 통신3사의 상호접속망 수익은 2015년 9백웍원에서  2016년 3천억원배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이사는 공인인증서 완전폐지, 선물하기 등 쿠폰과 티켓발생시 유통사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등 제안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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