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우체국 폐지계획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김성태 "우체국 폐지계획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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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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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고령화 시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우체국 설치ᐧ폐지 시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공청회ᐧ행정 입법예고 등으로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하도록 폐국 기준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보편적 역무성을 강화하고,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방우정청의 자체적 판단으로 폐국을 강행해왔다"묘 "이로 인해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우정사업본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의 경우, 5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국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 나선 바 있다. 현재 마산 자산우체국을 포함한 올해 4개 지역 우체국이 폐국 확정됐으며, 14개 우체국이 폐국 논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역 우체국의 설치ᐧ폐지 시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고 말했다.

뉴스팀 uv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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