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안전산업, 한국 4차산업혁명의 핵심
드론안전산업, 한국 4차산업혁명의 핵심
  • 박석종 발행인
  • 승인 2019.06.0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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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선물이 쏟아진다면?

밤하늘 별과 달과 호롱불의 연극이 더해진다면?

행사장에서 실제로 연출된 사례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는가?
드론 군집비행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활용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미 드론은 공공과 민간의 항공촬영이나 콘텐츠 생산 분야 뿐 만아니라 택배, 화재진압, 파종과 농약살포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드론 산업은 센서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지상통제 장비(GCS : Ground Control System), 통신장비(Data Link), 탑재임무 장비(Payload), 지원장비, 소프트웨어, 기기(Device), 그리고 드론 제어 등 드론 제작에 필요한 산업군으로 늘어나고 있다.

드론으로 파생될 연관산업은 사회시설물의 유지보수, 모니터분야, 토양,  방제 등 농업분야, 물류, 교통, 구조용품 및 의약품 배송, 재난 감시 및 수색, 범죄대응 등 보안분야, 방송, 광고 및 이벤트 탄광 발굴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3,000억불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PWC가 밝히고 있다. ※ PwC(Pricewaterhouse Coopers)

또 세계 각국은 드론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수요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드론조종 및 운용산업에 집중하면서 드론안전산업이 등한시되고 안전에 대한 이슈마저도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이 훌륭한 도구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드론에 위험물질을 탑재해 사람을 해 할 수도 있고, 촬영용 드론으로 몰카나 사생활 침해 위협도 있고, 높은 위치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일례로 농업분야에서 드론활용에 예를 들 수 있다.

현 농촌은 고령화 · 공동화되면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분야 드론활용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분야는 아직까지 드론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명분하에 거의 무제한 적인 규제해제 대상으로, 드론 안전 제도도 '무장해제'한 상태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드론 운용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체중량 12kg 이상 150kg 이하의 기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자격(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격증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140여 kg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드론(항공기소재는 가볍고 강하다)도 영리목적이 아니면 농약 살포 등의 운용 자격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만평의 농장주가 농지에 농약을 살포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농장주가 드론 (총중량 50kg)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고자 한다면 자격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농약과 비료살포가 바람에 날려 옆 농지에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교육과정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자격증)

공공재(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드론활용은 당연히 전문화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 메뉴얼, 규정 등 제도를 구축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을 검증 받은 자가  공공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하는데, 교육 및 메뉴얼도 없이 드론을 띄워 작업하다가 사고가나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한마디로 드론활용 운용은 무조건 허용이 '제 1원칙'이고, 이에 따르는 안전규정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시스템이 '제 2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드론산업을 살리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진흥책에 골몰하면서 의당 뒤따라야 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등한시하면서 나타나는 웃지못할 광경이다.

한국법 제도는 기존 군사용이나 공공재 사용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론을 민간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제도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드론제조 선진국 중국도 비슷하다.

농약살포에 대한 규정 및 안전메뉴얼, 운용기준 등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하고 분쟁조정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드론산업에 퍼스트무버(First Mover)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스텝바이스텝(Step-by-Step)으로 산업발전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산업을 일으키고 제도개선은 다음에 하겠다는 기조는 잘못된 방향이고 나중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드론비행산업분야는 이미 중국의 DJI 등이 앞서 있다. 기술과 노동력의 수준을 볼 때,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비행분야 기업들의 면면을 봐도 자체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업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베트남 수입 유통업자인 게 현실이다.

우리가 드론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드론 안전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이 드론을 제조 유통 산업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창'이라면, 한국은 사람중심 드론안전산업을 리드하는 '방패'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 안전산업 발전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지금 착수해야 한다.

박석종 발행인 ttwopark@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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