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中企히든챔피언 육성에서부터
혁신성장... 中企히든챔피언 육성에서부터
  • 황두연
  • 승인 2019.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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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예산투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는 동맥경화처럼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을 뜷어 보려는 재정확대정책이 일환으로, 야당은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뿐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측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고 지적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고자 한다.

그것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의 확대정책만으로는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경제선순환을 구축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에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부연하면, 반도체왕국으로 변한 우리 경제의 왜곡성장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국민 실질소득하락과 실업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기형적성장구조를 바꾸지 아니하고서는 단지 재정확대책만으론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말해보자.

우리경제의 체질 변화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소득주도성장이 꽃 피우려면 거의 2천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근로소득자들이 임금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이를 정부에서 예산투입으로 감당하려 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급여를 50만원도 높여서 가처분소득을 매년 6백만원정도 인상하는데 매년 20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만일 이 정부에서 매년 200조원이나 그 이상을 매년 투입해 중소기업 1천만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해준다면 누구나 쌍수를 들고 이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의 집행이 가능치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힘은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속에서 나올때만이 가능하다.  이래야 지속가능한 임금보장이 되고 경제선순환도 가능해 진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재정확대의 효과는 별무소용((別無所用)일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과 영업, 제품 경쟁력강화를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화수분처럼 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청과 하청이 아닌 경제생태계의 동반자로 동반성장하는 한국경제로 체질이 전환 될 때, 비로소 경제성장은 꽃피울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중견 중소기업발전 5개년, 10개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성과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계획을 세우고 수십조원의 투자와 기술경쟁력 강화계획을 바로 집행하라.

황두연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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