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과실에 솜방망이"
김성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과실에 솜방망이"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0.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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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 엄격적용하고 감경범위 1/2로 해야"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당국이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원, 과태료 900만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 규모는 총 40억 7,100만원, ▲과태료 규모는 2,500만원에 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약 1/4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자진신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상 예시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1/4 수준으로 감경해주었다.

세부적으로 '일반구역에서 금속 용융생성물의 시료 채취'는 원자력안전법 제68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8억원 부과대상이나 “작업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조치’에 그쳤다.

또 '폐기물 포장재를 연구원내 쓰레기처리장에 폐기'한 행위는 원안법 제50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4천만원 부과대상이나 “폐기물 포장재를 작업자가 방사성폐기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역시 ‘주의 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1/2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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