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올해 원전인근에 드론 10번 출몰"
이상민 "올해 원전인근에 드론 10번 출몰"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0.07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25만원에 불과, 실효성있는 제재 필요"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올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출현한 불법 드론이 10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3건에 그친 반면, 올해에만 10건으로 급증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중 10건이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전인근에서 드론출몰은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2건,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