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안티드론 기술, 현행법상 불법"
김진표 "안티드론 기술, 현행법상 불법"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0.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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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드론 대응에 제약없도록 법률정비 서둘러야"

[무인이동체 황두연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은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국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 드론비행이 적발되는 등 드론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전파교란(jamming) 등을 이용해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 하는 소프트킬, 일명 '안티드론 시스템'은 현재 우리 '전파법'에 저촉되고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 또한 '공항시설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외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의 GPS를 교란하는 '안티드론' 작업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ㆍ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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